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

의 안 번 호	357		제안연월일	: 2017. 10. 20.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제안이유

○ 2018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 : 13.75백만원

○ 지자체의 특산품·관광·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 재단으로 지자체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출연금을 배정

‣인구 30만명 이상 시․군	:	13.75백만원

‣인구 30만명 이상 자치구	:	11백만원

‣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시․군․구	:	8.25백만원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	5.5백만원

□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필요성

○ 지자체의 각종 축제, 우수 농․특산물, 관광․문화, 기업투자 등을 위한 미디어 홍보, 지역특산품 전시,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통해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기획예산과	소속부서장	계 장	담당주무관	전화
		조창구	김재준	고동근	859-5118

기 관 명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대상

○ 대    표 : 이사장 김기수

○ 주 소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36 두원빌딩 9층

○ 주요사업 : 지역진흥연구․컨설팅, 지역인재역량강화, 지역홍보지원 등

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13.75백만원 (전액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2017년 예산액	2018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년	13.75	13.75	13.75			13.75

○ 2017년 현재 출연금 납부근거인 법령(조례) 제정 중으로, 조례제정 후 출연금 납부 계획임

출연

필 요 성

○ 지자체의 특산품·관광·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홍보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 행정자치부 훈령 제48호(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

○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운영재원)에 따라 2017년 제5차 이사회(2017. 8. 30.)에서 의결된 「2018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 요청서」에 의해 자치단체별 출연금 요청

○ 각종 축제․우수 농특산물, 투자 등을 위한 지역홍보로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첨부자료

1. 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2. 출연기관 사업계획서

3.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4. 2018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 요청 공문

□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내외부 환경변화를 반영한 역할 재정립을 수행하였고, 기관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핵심목표를 구성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으로 연동하여 재단의 기능을 일관성 있게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등 2016년 경영평가 결과 종합경영, 경영관리, 특정시책, 주요사업 등 종합적인 부분에서 보통으로 평가됨

○ (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

기관의 재정적 상황이 제한적임에도 재정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관장의 적극적 노력이 반영되고 있으며, 구성원 모두가 수용하여 성과를 높이고자 공감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음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

○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운영재원)에 따라 2017년 제5차 이사회(2017. 8. 30.)에서 의결된 「2018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 요청서」에 의해 자치단체별 출연금 요청

○ 각종 축제․우수 농특산물, 투자 등을 위한 지역홍보로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사업별	2016년 결산액	2017년 예산액(최종) (C)	2018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지역진흥 사업비	-	-	13.75	13.75	-	13.75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① 출연기관 현황

한 국 지 역 진 흥 재 단

설립근거	법률 : 민법 제32조 규칙 :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전화번호 : 02-3496-2100
												www.kolop.or.kr
주요연혁	2007. 8. 23. 설립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17.9. 현원기준)	계				상근임원					자체직원			파견공무원
	23명				2명					11명			10명
임 원 (‘17.9.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당연직)		김○○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장						2017. 3. ∼ 2020. 3.
	상임이사		주○○			(주)사랑나눔 네트워크 대표						2014. 12. ∼ 2017. 12.
	비상임이사		-			17개 시·도 기획관리실장(당연직),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과장(당연직), 5개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위촉직)
	감 사		하○○			(現)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관
주요기능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
자본금1」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524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3,382(자산 총액)
	예산액2」	3,939		4,539			4,314				부채	635(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3」	2,600		2,600			129				자본1」	2,747(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6.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747							3,399				(1,652)

□-②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구분	출자
주관부서	기획예산과		출연	13.75백만원(시비)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진흥을 위한 미디어홍보, 지역홍보센터를 활용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자문, 컨설팅, 교육 및 지역인적 역량강화

○ 각종 축제․우수 농특산물, 투자 등을 위한 지역홍보로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출자·출연개요

○ 출연금 배정기준 : 인구30만명 기초자치단체 : 13.75백만원

○ 사업내용

▸『전국방방곡곡 대한민국지역홍보센터』운영을 통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 관광, 문화, 축제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시․홍보․판매

▸지역진흥 및 지역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사업 추진(재단 전용 전광판․지역홍보전시관 운영 등)

□ 산출기초

○ 출연액 : 13.75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자치단체 출연금	13,750	인구30만명 기초자치단체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출연금	1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	-

※ 2016년 출연금 납부근거인 법령(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출연금 미납

※ 2017년 법령(조례) 제정 중으로, 조례 제정 후 출연금 납부 계획

□ 기대효과

○ 지역특산품 판매, 미디어 홍보 등 다양한 지역 진흥 사업 추진

○ 각종 축제․우수 농특산물, 투자 등을 위한 지역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출연 중단 시 재단의 지역 진흥 사업 추진 불가

【첨부 3】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운영재원) ① 재단의 운영재원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기업․기타 단체 및 개인의 출연금․기탁금․후원금․분담금․특별회비․국가보조금, 기본재산과 기금의 과실수입, 사업에 따른 수입, 출판물 판매대금, 용역수탁수입, 차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2010.3.12>

② 재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확보 요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4.03, 2013.06.21, 2015.01.06>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안)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③ 재단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에 출연금 납부 의뢰서를 첨부하여 12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국 문화·관광·축제·특산물의 정보가 살아 숨 쉬는 곳”
			한국지역진흥재단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협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그동안 재단 발전과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재단 정관 제7조(운영재원)에 따라 2017년 제5차 이사회(2017. 8. 30.)에서 의결된 ‘2018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 요청서’를 통보하오니, 2018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재단은 지자체가 공동출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특산품 판매 및 지역홍보, 지역진흥시책 기획‧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자체의 더 나은 발전과 기회를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 조직개편 등으로 수신처 지정이 잘못 되었을 경우 업무 담당부서로 재지정

(문의 사항 : 기획운영팀 02-3496-2112)

붙임   1. 2018년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 요청서 1부

2. 재단 사용설명서 1부  끝.

	한국지역진흥재단이사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대외협력담당관), 종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기획예산과장), 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성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 광진구청장(기획예산과장), 동대문구청장(홍보담당관), 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장), 성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 강북구청장(지역경제과장), 도봉구청장(기획예산과장), 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장), 은평구청장(기획예산과장), 서대문구청장(정책기획담당관), 마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 양천구청장(홍보정책과장), 강서구청장(공보전산과장), 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 금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 영등포구청장(홍보전산과장), 동작구청장(기획예산과장), 관악구청장(기획예산과장), 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장), 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 송파구청장(기획예산과장), 강동구청장(기획경영과장), 부산광역시장(자치행정담당관), 부산광역시중구청장(총무과장), 부산광역시서구청장(총무과장), 부산광역시동구청장(총무과장), 영도구청장(자치행정과장), 부산진구청장(기획조정실장),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총무과장), 부산광역시남구청장(총무과장), 부산광역시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 해운대구청장(행정지원과장), 사하구청장(총무과장), 금정구청장(총무과장), 부산광역시강서구청장(총무과장), 연제구청장(총무과장), 수영구청장(총무과장), 사상구청장(자치행정과장), 기장군수(행정지원과장), 대구광역시중구청장(기획예산실장), 대구광역시동구청장(기획조정실장), 대구광역시서구청장(기획예산실장), 대구광역시남구청장(기획조정실장), 대구광역시북구청장(기획조정실장),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기획조정실장),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기획조정실장), 달성군수(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장(정책기획관), 인천광역시중구청장(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동구청장(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남구청장(기획조정실장),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홍보미디어실장),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기획예산실장),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기획조정실장),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기획홍보실장), 인천광역시서구청장(기획예산실장), 인천광역시강화군수(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옹진군수(기획실장), 광주광역시장(정책기획관), 광주광역시동구청장(기획홍보실장), 광주광역시서구청장(기획실장), 광주광역시남구청장(기획실장), 광주광역시북구청장(경제정책과장),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기획관리실장), 대전광역시장(정책기획관), 대전광역시동구청장(기획감사실장), 대전광역시중구청장(기획공보실장), 대전광역시서구청장(기획공보실장),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기획감사실장), 울산광역시장(정책기획관), 울산광역시중구청장(기획예산실장), 울산광역시남구청장(기획예산실장), 울산광역시동구청장(기획예산실장), 울산광역시북구청장(기획홍보실장), 울주군수(기획예산실장), 경기도지사(미래전략담당관), 수원시장(경제정책과장), 성남시장(정책기획과장), 의정부시장(지역경제과장), 안양시장(홍보실장), 광명시장(기획예산과장), 평택시장(자치교육과장), 동두천시장(지역경제과장), 안산시장(기획법무과장), 고양시장(공보담당관), 과천시장(기획감사실장), 구리시장(산업경제과장), 남양주시장(기획예산과장), 오산시장(지역경제과장), 군포시장(지역경제과장), 의왕시장(비전홍보담당관), 하남시장(기획예산담당관), 용인시장(정책기획과장), 파주시장(정책홍보관), 시흥시장(시민소통담당관), 이천시장(기획감사담당관), 안성시장(정책기획담당관), 여주시장(기획예산담당관), 김포시장(경제진흥과장), 광주시장(기업지원과장), 양주시장(시민소통담당관), 포천시장(홍보감사담당관), 연천군수(기획감사실장), 가평군수(경제과장), 양평군수(총무담당관), 강원도지사(균형발전과장), 춘천시장(총무과장), 원주시장(자치행정과장), 강릉시장(기획예산과장), 동해시장(기획담당관), 태백시장(기획감사실장), 속초시장(기획감사실장), 삼척시장(특화산업과장), 홍천군수(기획감사실장), 횡성군수(기획감사실장), 영월군수(도시디자인과장), 평창군수(기획감사실장), 정선군수(기획감사실장), 철원군수(관광문화과장), 화천군수(기획감사실장), 양구군수(기획감사실장), 인제군수(기획감사실장), 고성군수(기획감사실장), 양양군수(기획감사실장), 충청북도지사(균형발전과장), 충주시장(기획감사과장), 제천시장(기획예산담당관), 청주시장(행정지원과장), 보은군수(경제정책실장), 옥천군수(경제정책실장), 영동군수(도시건축과장), 증평군수(기획감사실장), 괴산군수(기획감사실장), 음성군수(산업개발과장), 단양군수(지역경제과장), 천안시장(도시재생과장), 공주시장(기획담당관), 보령시장(기획감사실장), 아산시장(홍보담당관), 서산시장(자치행정과장), 논산시장(전략기획실장), 계룡시장(기획감사실장), 당진시장, 금산군수(기획감사실장), 부여군수(기획감사실장), 서천군수(자치행정과장), 청양군수(기획감사실장), 홍성군수(문화관광과장), 예산군수(기획실장), 충청남도지사(미래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기획관), 태안군수(기획감사실장), 전주시장(시민소통담당관), 군산시장(기획예산과장), 익산시장(기획예산과장), 정읍시장(총무과장), 남원시장(감사실장), 김제시장(기획감사실장), 완주군수(기획감사실장), 진안군수(행정지원과장), 무주군수(자치행정과장), 장수군수(기획조정실장), 임실군수(기획감사실장), 순창군수(기획실장), 고창군수(자치행정과장), 부안군수(농업경영과장), 전라남도지사(지역계획과장), 목포시장(기획예산과장), 여수시장(도시계획과장), 순천시장(홍보전산과장), 나주시장(기획예산실장), 광양시장(총무과장), 담양군수(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곡성군수(기획실장), 구례군수(기획감사실장), 고흥군수(기획실장), 보성군수(기획예산실장), 화순군수(총무과장), 장흥군수(총무과장), 강진군수(기획홍보실장), 해남군수(기획홍보실장), 영암군수(총무과장), 무안군수(기획실장), 함평군수(기획감사실장), 영광군수(기획예산실장), 장성군수(기획감사실장), 완도군수(자치행정과장), 진도군수(기획조정실장), 신안군수(기획홍보실장), 경상북도지사(정책기획관), 경주시장(공보담당관), 영천시장(기획감사실장), 김천시장(기획조정실장), 안동시장(일자리경제과장), 구미시장(기획예산담당관), 영주시장(기획감사실장), 상주시장(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시장(경제진흥과장), 경산시장(일자리경제과장), 군위군수(문화관광과장), 의성군수(기획실장), 청송군수(기획감사실장), 영양군수(기획감사실장), 영덕군수(기획감사실장), 청도군수(기획실장), 고령군수(관광진흥과장), 성주군수(총무과장), 봉화군수(새마을경제과장), 칠곡군수(기획감사실장), 예천군수(새마을경제과장), 울진군수(총무과장), 울릉군수(기획감사실장), 경상남도지사(지역공동체과장), 창원시장(경제기업사랑과장), 진주시장(지역경제과), 통영시장(지역경제과장), 사천시장(행정과장), 김해시장(홍보담당관), 밀양시장(행정과장), 거제시장(행정과장), 양산시장(기획관), 의령군수(기획감사실장), 함안군수(기획감사실장), 창녕군수(행정과장), 고성군수(행정과장), 남해군수(경제과장), 하동군수(기획조정실장), 산청군수(행정교육과장), 함양군수(기획감사실장), 거창군수(기획감사실장), 합천군수(기획감사실장),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장, 대전광역시유성구청장(기획실장), 세종특별자치시장(정책기획관), 대구광역시장(정책기획관), 부천시장(일자리경제과장), 화성시장(자치행정과장), 진천군수(기획조정실장), 포항시장(정책기획관)
담당		기획운영팀장		기획관리실장		상임이사
이사장	2017. 8. 31.
협조자
시행	기획운영팀-2002	(2017. 8. 31.)	접수	기획예산과-13396	(2017. 8. 31.)
우	06593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10-6, 상영빌딩 4층(반포동)	/	http://www.kolop.or.kr
전화번호	02-3496-2113	팩스번호	02-3496-2160	/	kyi6242@korea.kr	/	대국민 공개